12·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공소장 전문
212 | 관리자 | Kims4all@gmail.com |
조회수: 34
2025-07-08 등록 | 2025-07-08 수정
2025-07-08 등록 | 2025-07-08 수정
-동아일보는 12·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(수괴)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
-A4용지 101쪽 분량임
-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
-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 옴
-A4용지 101쪽 분량임
-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
-2005년 이후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법무부는 전문을 공개해 옴